[중국(China)경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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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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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운행의 질적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여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이 증대되었으며, 2000년 GDP는 전년에 비하여 8.3% 증가했다.
* 제16장 개혁 추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 제 7 편 정신문명
첨 부: 중국 10차 5개년 계획 주요 경제지표
- 제 6 편 국민생활
* 제7장 기초인프라건설 강화 및 산업분포 조정
- 제 8 편 민주법제
중국, 경제, 개혁, 개방,
- 제 4 편 인구, 자원 및 環境
* 제11장 교육 발전의 가속화 및 국민소질 제고
순서
* 제25장 거시정책 조절 개선 및 안정된 경제발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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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경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 제15장 생태環境 건설 강화 및 環境보호
* 제17장 대외개방의 확대 및 개방형 경제의 발전
* 제2장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주요 목표(目標)
- 제 9 편 국방건설
ㅇ 청렴결백한 정치(廉政)건설과 반부패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과 민주법제건설을 강화하였다.
* 제5장 서비스업 발전 및 공급능력 수준 제고
* 제3장 농업 기초지위 강화 및 농촌경제의 전면 발전
* 제1장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지도 방침
* 제20장 사상 도덕 건설 강화 및 공동 목표(目標)와 정신적 지주의 형성
ㅇ 9·5기간 중 복잡한 국제· 국내의 경제環境에 대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alteration(변화) 국면에 適應하였으며, 발전 방법을 견지하여 애로를 해결하였고, 여러 민족의 공동노력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경제 연착륙을 실현하였다. 전면적인 대외개방의 짜임새(格局)가 형성되면서 대외무역과 외자이용의 규모 확대, 구조개선 및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개방형 경제가 신속히 발전하였다. 홍콩·마카오가 반환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방침과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관철·집행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원칙이 진전되었다.
* 제6장 정보산업 발전 가속화 및 정보화 추진
* 제23장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 제 3 편 과학기술, 교육 및 인재
ㅇ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내 수요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 제13장 인구증가 억제 및 출생인구 소질 개선
* 제12장 인재 육성 戰略의 실시 및 고기술 보유 인재 구성의 확대
- 제 10 편 계획 실시
* 제8장 서부 대개발 戰略 실시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ㅇ 경제추세의 alteration(변화) 에 따라 내수확대 방침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안정된 화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억제하였다. 주요 공업·농업제품 생산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면서 상품부족 현상은 기본적으로 마감됐다.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ㅇ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소비구조가 개선되고,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溫飽)문제가 해결되었고, 과교흥국(科敎興國=과학과 교육이 국가를 부흥시킨다)戰略과 지속적인 발전戰略의 효율적인 실시로 culture·위생·체육 등 사회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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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 제10장 과학기술 발전 추진 및 지속적인 발전능력 제고
- 제 1 편 지도방침과 목표(目標)
ㅇ 국유 대·중형 기업의 개혁과 손실보상 3년 목표(目標)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고, 소유제 구조의 조정 및 개선에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장체계 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 거시정책 조절 메커니즘이 완비되었다.
* 제21장 사회주의 culture의 번영 및 culture생활의 질적 개선
- 제 5 편 개혁개방
* 제26장 정책 집행조직 개선 및 계획의 실효성 보장
* 제14장 보호 자원의 절약 및 지속적 이용 실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 제4장 공업구조 조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제18장 취업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설명
- 제 2 편 경제구조
그러나, 아직도 경제와 사회발전 중 여러 결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전면적인 小康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추진의 가속화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기초인프라건설 성과가 나타나면서, 병목(甁頸)현상이 완화됨과 아울러 경제체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었다.
ㅇ `9.5`계획 기간 중 양곡 등 주요 농산품 생산능력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농산품 공급이 장기적인 부족상태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풍년일 경우 공급 잉여가 나타나고 있다.
* 제9장 도시화 戰略 실시 및 도시·농촌의 공동발전 추진
* 제22장 민주정치 건설 강화 및 사회주의 발전
`9.5`계획 실적
* 제24장 국방건설 강화 및 국가안전 보장
* 제19장 주민 소득 증가 및 국민생활 수준 제고
목차 - 머리말
다. 공업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면서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또한 낙후 시설의 폐쇄 및 잉여공업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중국은 현대화건설의 戰略목표(目標)인 경제 및 사회의 전면적 발전으로 국민생활이 전체적으로 小康(기초culture생활)수준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