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형사정책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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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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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정책과 형법의 관계 형사정책과 형법은 양자 모두 범죄적 행위와 제재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 지만, 형사정책은 사실의 세계에 속하고(사실학) 형법은 규범의 세계에 속한다는(규범학) 점에서 구분된다 ① 상호 의존 ∙ 제약관계 ㉠ 입법자가 처벌해야 할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법은 형사정책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아 ㉡ 형법상 보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등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 입법자가 구성요건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위법성 ∙ 책임 등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만 그 행위자를 처벌할 것인가가 경정된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 중략 -
순서
다.
2014년 2학기 형사정책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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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기말시험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범죄자와 피해자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 제2부 범죄理論 제3장 범죄학의 역사 제4장 범죄학理論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理論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理論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理論4 - 갈등理論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 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 9 장 교정론1 - 교정시설과 구금제도 제10장 교정론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 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분야 제12장 소년범죄 제13장 국가범죄 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 제15장 environment(환경) 범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범죄자와 피해자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제4장 범죄학이론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이론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 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 9 장 교정론1 - 교정시설과 구금제도 제10장 교정론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 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분야 제12장 소년범죄 제13장 국가범죄 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 제15장 환경범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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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범죄자와 피해자 1. 형사정책의 의의와 형법과의 관계 (1) 형사정책의 의의 ① 형사정책 ㉠ 정책 : 국가정책 또는 사회정책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주체가 된다 ㉡ 형사정책의 definition :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아 ② 형사정책학 ㉠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결과 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 형사정책은 학문의 한 분과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의 개념은 약간 다르게 표현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