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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약속어음의 배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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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

③ 통일어음용지의 경우

① 배서에 의한 양도의 advantage

1) 기명식 배서

① 기명식 배서의 의미

② 배서할 장소

③ 기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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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배서가 가능한 어음

① 원칙상 배서가 가능한 어음

어…(skip)

② 예외적인 경우

가. 어음발행인이 배서금지 문언을 기재한 경우

나.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방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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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배서
약속어음에는 어음금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담겨져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은 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최초로 소지하고 있는 수취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이서라고도 하는데 현행 어음법에 따르면 배서란 말이 정확한 용어이다. 즉 수취인이 취득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은 그 외 다른 이에게 이전될 수도 있다

(1) 배서의 의미와 경제적 효용

1) 배서의 의미

배서란 어음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음법이 인정하고 있는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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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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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배서나 이서 모두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뒷면에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음의 배서는 보통 어음의 뒷면에 배서의 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서 또는 이서로 불려지는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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