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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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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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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져란?
의회 인클로져
토지세대장 파악의 한계
공동지에 대한 연구
열린 교구, 닫힌 교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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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클로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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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클로져란?
Enclosure

① 15c 중엽, 주로 영국에서 ?

“지주계급에 의한 공동지, 개방지의 사유화”

② 18c/19c ? 2차 인클로져

“의회 인클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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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져의 의의
1. 인클로져란?

① 15~16c 번영한 계층을 분열시킴

② 농업자본가와 농업노동자를 만들어냄

③ →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성립 촉진

④ 지주, 농업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자본을 축적하게 함

⑤ 지주로부터 쫓겨난 다수의 근대적 임노동자를 창출

※ 프랑스 등 영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는 영국과 같은 광범위한
인클로져 운동은 발견할…(skip)

#2.

① 농업생산물의 가격

② 인클로져 (이행)비용

③ 이자율

④ 가능한 차지농의 존재 여부

⑤ 정보의 흐름

① 소수의 대토지소유자들이 다수의 소농의 견해를 억누름

②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해

③ 1인 1표제 = 인클로져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2/3 또는 4/5를 소유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3.

긴터(D.E. Ginter)

① 토지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주의 신원 파악하기 어려움

② 한 교구에서 자영을 하는 것으로 토지세대장에 등재된 인물이 다른 교구에서 대토지소유자로 등재된 example(사례) 多

③ 토지세 면제조치 대상이 되어 누락된 소토지 소유자의 수와 토지소유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X

④ 인클로져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세액을 새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① 인클로져 시행될 때 많은 반대

② 인클로져 시기가 그만큼 늦춰짐

③ 일찍 인클로져가 시행된 교구들에 비해 인구밀도가 大

④ 교구민들은 공동지의 공동권을 통해 교구 내 자원의 존재로부터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의회인클로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제반 권리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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