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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日本(일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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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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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日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日本 의 지방자치단체는 도(都), 도(道), 부(府), 현(縣), 시(市), 정(町), 촌(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는 도(都) 1개, 도(道) 1개, 부(府) 2개, 현(縣) 43개, 시·정·촌은 합해서 총 3232개가 있다
대체적으로 도(都)도(道)부(府)현(縣)을 광역자치단체로, 시(市)정(町)촌(村)을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며, 시(市)는 보통 인구 50만이 넘을 경우 정령(定令)에 의해 지정도시로 되어 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는 12개이다.

②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정·촌은 주민의 생활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시설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시설, 교통시설, 環境위생시설, 교육시설, 주택건설, 사회복지, 위생, 농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호적·주민등록 등의 사무가 포함된다된다.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지방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④ 부현과 시정촌의 관계 : 부현과 시정촌의 관계는 법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 주민과 관계되는 사무는 시정촌이 처리하도록 하고, 시·정·촌이 처리하기 규모가 큰 광역적인 사무는 부현이 처리하도록 하여 시·정·촌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도록 하여 부?현과 시·정·촌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보듯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있어서 각각의 지방세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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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⑵…(skip)

① 자치사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시·정·촌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시·정·촌 고유사무는 자치재정, 주택건설, 시·정·촌 도로건설 등의 공공사업, 병원, 보건소, 쓰레기처리 등 주민생활에 관련된 사무이다. 미군definition 의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기능을 분담하게 하고, 시정촌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의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여 민선제에 의한 日本 의 지방자치제는 2계층제를 기초로 성립하게 되었다. 시정촌의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정촌도 재원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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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1) 사무배분

⑴ 도(都)·도(道)·부(府)·현(縣)의 사무

① 광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광歷史무 : 지방종합계획, 지역개발, 치산치수, 전원개발, 천연자원의 보전개발, 산업입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간척개발 등

②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통일사무 : 의무교육, 文化(culture) 재보호, 경찰, 사회복지, 의사·약사의 규제,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노동쟁의 조정, 직업안정, 토지수용, 계량기검사, 통계조사, 시험·면허·검사·단속, 건강insurance조합과 기타 공공단체의 감독 등

③ 시·정·촌에 대한 연락 조정사무 : 국가와 시정촌간의 연락, 시정촌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관한 조언·권고 및 지도, 시정촌 상호간의 사무 처리의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알선,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등

④ 시·정·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업 즉 보완사무를 처리한다 : 맹아학교, 농아학교, 시험장, 박물관, 미술관, 노동 복지시설 등 부·현의 introduce로 수요충족이 되는 시설사무; 文化(culture) 재보호관리, 생활보호대상자, 신체장애자 등 구호, 중소기업 등의 지도 진흥, 토지구획정리(arrangement)사업 등 최소한 시·정·촌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무 등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이다.

① 지정도시는 도도부현이 처리, 관리 및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관리 및 집행할 수 있다

② 지정도시가 처리하는 사무 : 아동복지, 민생위원에 관한 사무, 신체장애자의 복지, 생활보호, 여행병인 및 여행사망인의 취급, 모자가정 및 과부의 복지, 노인복지, 모자보건, 전염병의 예방, 기생충의 예방, 식품위생, 묘지?매장 등의 규제, 여관?공중목욕탕의 영업 규제, 결핵의 예방,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arrangement)사업, 옥외광고물의 규제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 배분 : 日本 지방자치법의 입법정신은 우선 시·정·촌이 기본이며, 시·정·촌이 할 수 없는 것을 부·현이 행한다고 하는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사무의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日本 은 제2조 4항에서는 제2조 6항에선 부·현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3항에 제시한 사무를 시·정·촌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政府(정부)인 시·정·촌이 주민을 위한 사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재정배분 : 지방政府(정부)에서 자신들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政府(정부)의 자치권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2) 지방政府(정부)간의 관계

① 배경 : 日本 의 지방자치제도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2단계로 된 것은 전후 맥아더사령부에 의한 개혁에 의한 것이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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