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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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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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강제노역 시키는 부분은 재활작업이라는 명분아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판단은 의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묵인과 경영자의 도덕이 상실되어 환자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아무런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저희병원은 대표이사의 환자인권유린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법적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포트 준비에 많은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Ⅱ.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투비컨티뉴드 )
설명
정신보건법
다. 레포트 준비에 많은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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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판례 및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 배경과 정신보건법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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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판례 및 민원instance(사례)를 紹介(소개)하고,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 배경과 정신보건법의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정신보건법의 problem(문제점)과 이에 대한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에 마주향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예를 들어 무연고자가 발견된 관할구청장인지? 아니면 현재 보호하고 있는 관할구청장인지(발견지와 현재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관할 구청이 틀릴 경우)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 보안작업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무연고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민원
정신보호관련법령 제21조(보호의무자)2항으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