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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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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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 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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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2) 送達 : 심판장은 심결 등본을 당사자?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方 式
(1) 書面 : 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결서에는 당사자?심결의 주문 및 이유?심결일자 등 소정의(定義) 사항을 기재하고 심결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합의체는 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다 심판관의 자격은 법정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도 인정된다
2. 時 期
(1) 심판장이 심리의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2)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리판단을 할 수 없다.1)
(2) 심리종결 통지는 답변서 제출 등 본안 심리가 진행되어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 행한다.3)
I…(省略)5. 其 他
(1)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실시권?질권 등도 소멸하며, 무효로 된 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
(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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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종결 통지를 한 후에도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