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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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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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85조 5항은 제외된다2) 취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본래의 지위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7.2.14, 96누5926).
2. 구제절차
가…(To be continued )(1) 신청인
(2) 피신청인
1) 사업주에 국한된다는 견해
2) 현실적인 부당노동행위자라는 견해
3. 구제의 절차
(1) 구제신청
(2) 심사
1) 조사
2) 심문
3) 의결
레포트/법학행정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