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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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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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피고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투비컨티뉴드 )3. 공법인 등
4.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피고적격
(2)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①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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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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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효과(效果)는 인격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행정청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