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가출문제의대책및가출youth지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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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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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가출청
소년 쉼터의 설치 및 지원을 골자로 한 靑少年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쉼터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러한 근거하에 쉼터의 법적 지위 확립은 물론 실무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법적 보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출靑少年의 보호와 지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와 더불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靑少年 관계법령을 전
반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가출靑少年에 대한 관념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제시한 근거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靑少年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가출靑少年을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고, 그나마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보호
와 복지수혜 대상자로서의 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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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靑少年 문제의 대책 및 지도대책
1. 정책적, 제도적 지원대책
1) 가출靑少年보호 관련법 제정
가출靑少年 지원을 위한 가칭 `가출靑少年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출청소
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가출靑少年 지
…(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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