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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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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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벗지는 직접민주주…(To be continued )
대안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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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앙政府차원에서건 지방政府차원에서건, 시민(Citizen)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주민) 발안, 국민(주민) 소환, 국민(주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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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인문사회
나아가 중앙정부차원에서건 지방정부차원에서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주민) 발안, 국민(주민) 소환, 국민(주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 , 대안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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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앙정부차원에서건 지방정부차원에서건, 시 민 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주민) 발안, 국민(주민) 소환, 국민(주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 활성화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고무되어 많은 미래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전자민주주의’ 또는 ‘원격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강정인(1993, 233-94)을 참조하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컴퓨터를 비롯한 쌍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착안하여, 기존의 정당과 대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이를 매개로 하는 국민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는 벗지(Ian Budge)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인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시 민 들의 정치적 意見과 이익을 중개하는 정당이나 자문기관 등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을 인민의 심의와 투표에 붙이는 제도로 槪念화되었으며, 이러한 槪念화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찬반논쟁이 진행되어 왔다고 벗지는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