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program의 법,제도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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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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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program의 법,제도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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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program의법,제도적
3)스탠드바이약관의 기간
1979년 지침 제2항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스탠드바이약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국제법상 조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과
스탠드바이약관은 국제법상 법Cause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내법 수용에 필요한 비준·비준동의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엔나 조약법등의 적용도 배제되게 된다된다. 즉, 조정프로그램(program]) 의 집행을 의무적으로 만들 어떠한 구속력있는 합의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된다.
(2)advantage(장점)
①…(To be continued )
다. 이밖에 스탠드바이약관은 국제협정이 아니므로 UN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대상도 아니게 된다된다. 따라서, 조정프로그램(program])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IMF로부터의 매입이 더 이상 허가받지 못할 뿐 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회원국이 보다 긴 기간을 요청하고, 동 회원국이 그 조정프로그램(program]) 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보다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IMF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스탠드바이약관의 기간을 1년을 초과·연장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따
4)스탠드바이약관의 결과 와 advantage(장점)
(1)결과
①일반적 결과
스탠드바이약관은 협정이 아니므로 계약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