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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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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분쟁instance(사례)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Content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발단 및
요인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
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
해고 관련 주요쟁점
양측입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에 대해
인적물적 독립성이 없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철도공사가 했으므로
위장근로관계
위장근로 여부
노조
자회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독립된 법인.
인사노무관리도 자체적으로 해
적법한 도급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위장근로 관계이므로
채용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
직접고용 여부
노조
적법한 도급이므로
직접 고용할
법적 책임이 없음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불법해고이므로 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 후 임금 지급…(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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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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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