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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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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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입법부 주도기
행政府(정부) 주도기
맺음말
1.복제동물 탄생, 복제인가 논란스타트 -장영달 의원의 생명工學(공학) 육성법 개정안 :1997년 장영달 의원은 인간복제금지조항을 포함시킨 법안 제출. 기존의 생명工學(공학) 육성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형태로 독일의 배아보호법을 비롯한 외국 입법 事例를 참조해 만듬 :개정안의 주요 골자(7개조항).생명工學(공학) 육성 저해되지 않게 규제 -이상희 의원의 생명工學(공학) 육성법 개정안 :1998년 이상희 의원이 생명工學(공학) 육성…(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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